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심평원이 축적하고 있는 진료정보 세부 내역 공개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국민 의료이용 세부정보자료 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간 진료정보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 일반 의료이용 실적, 환자의 진료비 확인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문 연구분석 용도로는 보건의료제도·정책 검토 등 공익목적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진료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이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도만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도가 크게 되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정보 자료는 우리나라 전국민의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상병, 입원일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뿐 아니라 수술, 검사, 처방·조제내역 등 진료비 내역이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보 활용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에게 연구 분석용 진료정보 세부내역공개 방안을 체계화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예방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외국의 진료정보 공개사례 조사 및 진료정보 공개원칙, 제공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6월말에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진료 정보 제공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