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추진 방향 논의

기본진료료에 대한 상대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기본진료료에 있어서도 지난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과 마찬가지로 총점 고정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상한 연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협은 지난 21일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 회의를 열고 마경화 보험이사를 비롯한 10명의 연구자와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진료료 재평가에 대한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평원은 이번 기본진료료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를 맡게 될 치과의사들의 시각은 이와 달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총점 고정인데 연구를 진행할 메리트가 없다 ▲상대가치점수가 늘어난다 해도 환산지수에서 깎인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위원들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료나 초·재진료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피력했으며, 경영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치과와 관련된 기본진료료 현행 분류에 따르면 진찰료(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등)는 EDI 코드 개수가 10개, 입원료(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등)는 EDI 코드 개수가 21개, 기타(응급의료관리료, 회송료 등)로 분류되는 EDI 코드 개수가 107개가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진료료는 총 상대가치점수의 53.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본진료료 재평가는 심평원에서 치협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치협의 주도 하에 이뤄지며,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 대한 1차 중간보고는 4월경, 2차 중간보고는 7월경, 연구결과 발표회는 9월경 예정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