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6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에 있어서 54.8%와 64.3%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통계를 두고 정부, 공단, 심평원이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여 정부와 공단은 200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3%라고 주장했으나, 심평원은 54.8%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서로간에 약 10%의 통계상 차이를 보였다.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지난 19일 ‘의료보장성/건강보험 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 지표’를 주제로 열린 심평원의 포럼에서 정부와 공단이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가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경시적 비교 가능성(time-serial consistency)에 있어서 흔들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면서 국민건강조사의 의료이용조사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공단이 보장률 산출 과정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소비를 제외해 보장률이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통계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보다 암 등 세부적인 보장률을 의미있는 보장률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향후 보장성 논의에서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희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급여·보장성팀장은 정부의 공약을 의식한 듯한 통계라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하면서 “‘가계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은 국제 비교지표로 용이하지만 정책지표로는 곤란하다"며 "비급여와 비보험의 경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모호한 상태에서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센터장은 2007년도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의 의료비는 43조5천억이며, 이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55.8%(24조3천억), 법정 본인부담률은 18.3%(8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5.8%(11조2천억)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