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3/4분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을,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올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과 시기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올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으로 3월에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5월에 치과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문화 정착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해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