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타 단체보다 집중력 약해

“장애인 비례대표 10%를 보장하라”, “우리 직능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배출돼야 한다.”
4·9 총선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계가 장애인 비례대표 10%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 각 정당을 돌며 압박하고 있다.

또 교육·금융·여성단체 등 각 직능단체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할당을 각 정당에 요구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 선거 등에 많은 장애인 출신인사들이 도전장을 냈지만 현재 국회와 지방 의회의 장애인 의원은 1.3%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10% 선으로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관철된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정책이 입안,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등 장애인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계와 마찬가지로 건설, 금융, 시민단체 등도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고 각 정당을 돌며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각 정당은 현재 상대적으로 직능의 인원수가 많거나, 비례대표로 선정됐을 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성을 비례대표 영입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는 동료 후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비례대표 공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료계의 경우 치협, 의협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움직임은 타 직능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 비례대표의 경우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토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역시 여성계가 일치단결해 관철시킨 결과로 치협, 의협 등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
국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각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국가를 발전시켜 보자는 의도도 있다”면서 “국가는 결국 각 이해단체들로 이뤄진 집합체인 만큼, 목소리가 큰 직능은 발전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