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위생팀 -> 생활위생과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직제도 새롭게 개편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1실 4본부 13관 2단 87개팀으로 직제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4실 4국 17관 1단 79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직개편안이 담긴 개정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법제처에 제출돼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복지부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해 다방면에서 노력했으나 최종 개편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운동을 벌이게 됐다.
치협 관계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가동해 계속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 하면서 “새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하고,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와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가족·보육 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 업무가 통합돼 명실상부한 사회정책총괄부처, 국민복지 책임부처로 확대됐다.
4실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구성됐으며, 4국은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이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계획관 등 3개의 관이, 보건의료정책실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을 두고 있다.
기존의 87개 팀은 79개로 줄어들고 명칭도 이전의 ‘과’로 다시 환원된 가운데 구강정책 및 보건을 담당하는 생활위생팀은 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바뀌어 건강정책국 산하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보험연금정책본부가 해체돼 건강보험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됐다.
건강정책국에는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는 노인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정원도 현재 642명인 보건복지부 정원에 여성가족부 85명, 청소년위 136명, 예산처 31명을 포함, 8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