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민간보험을 활성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 보험 분야만을 전문 진료하는 병의원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의 입장과 관련,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론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재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질의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장점도 있다. 건강보험 안전성을 기하면서 창의적인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하고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심각하게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언론의 오보라고 했다”며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수익을 원하는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기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나라 당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 내정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건강보험의 틀은 유지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환자는 유치하자는 발언 이었다”며 “당연지정제 완화는 검토중인 정책이며 심도 있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인수위원회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과 일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4.9 총선 이후 새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