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포지엄서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 사이의 긴밀한 대화의 틀, 조언의 틀이 필요하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심평원이 지난달 27일 주최한 ‘심평원 미래 발전 심포지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재정 불안이 의료인에게 지워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데 규제가 되고 있다”며 “심평원이 심사, 평가 기구인 만큼 의료계와 다각도로 대화의 틀, 조언의 틀을 갖춰 긴밀한 관계를 갖기 바란다. 심평원에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좀더 받아서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깨는 일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공보이사는 또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이 100여명으로 너무 적은 감이 있다”며 “좀 더 다양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심평원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좀더 폭넓은 설문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심평원과 의료계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연구원의 일부 사업은 심평원이 추구하는 내용과 겹치게 된다. 즉, 근거를 중심으로 한 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터인데 심평원이 하면 잘 할 것 같지만 의료계의 반감 때문에 제3의 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심평원의 핵심사업은 역시 평가와 심사 업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이 미래 발전 및 경영혁신을 목표로 한국경영학회에 의뢰한 경영컨설팅 연구 중 정부, 학계, 의약계, 연구자, 시민단체, 언론, 제약업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평가, 심사’업무가 핵심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는 중요성에 비해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는 중요성에 비해 역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