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각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편람집에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령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 제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 절차에 관한 규정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의료급여 관련 행정 해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