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시급”
공단 김진수 연구원 등 연구보고서 발표

앞으로 22년 후인 2030년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98조 규모로 2007년 24조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런 재정 전망과 함께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수·노상윤·이동헌·최인덕 연구원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2008~2030’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가 2030년에는 98조에 달하며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약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적으로 수입 규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출 증가율 역시 수입 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급여비의 증가율은 2008년 전년 대비 10.7%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체감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8%대 증가율, 2015년에는 6%대 증가율, 2020년에는 5%대 이하의 증가율에 접어들고, 2020년대 후반기는 전년 대비 약 3%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약 27조 규모에서 2010년 29조9천억, 2020년 48조, 2030년에는 74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추계된 수입과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당기수지 균형 예상 연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료를 6%인상하고 수가를 3%인상할 경우 2022년이 돼야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표 참조>.
김 연구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 확충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 등은 “2008년부터 수가계약(환산지수)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계약 방식이 결국에는 총액예산제 방식의 전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 등은 또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총액예산제 개념의 지불제도 개편 시에는 대만, 독일에서와 같이 계약 주체인 공급자 단체가 총액 범위 하에서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 등은 아울러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을 기본 전제로 담배 판매를 통한 건강증진 기금의 활용과 같이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부가세 개념의 지원방식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