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큰 역풍 예상

이명박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 북구을·통합민주당)은 최근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환자가 집중되는 대형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기피하고 상위 부유층만을 위해 의료이용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립의료원에서 손학규 당 대표, 김효석 원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치협 등 보건의료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 이었으나 민주당 공천 파문으로 간담회가 취소, 뜻(?)을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도 김 위원장과 연대를 모색,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면 본격적으로 저지 투쟁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전재희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열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수익을 원하는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기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절대 안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중진 의원들의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발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추진을 공식 표명하기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18대 국회 때도 큰 역풍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정책으로 추진 전에 벌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서이지 상당수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8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명박 정부의 정책관철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일 취소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안성모 협회장 등 의료단체 단체장 간담회가 재 추진될 경우 성급한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