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의약품을 보험 상한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강력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 생활안정 TF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재료 상한가제도로는 의약품비 경감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를 해결키 위해 의약품 상한액보다 저가 구매할 경우 차액을 병의원 등에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등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강력반발,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의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월 제18대 국회가 출범하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원 입법이나 행정입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