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약사, 간호사 등 면허와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 및 확충방안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소 인력으로는 3843명이 필요하며, 적정 인력으로는 52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는 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5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최소 300명의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8월 전국 보건소 시·도별 인력현황 자료’에서도 172명의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 중이며, 충북·전남·제주지역 보건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약사 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전문 인력 등의 최소배치기준이 명기돼 있으며, 또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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