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보험 간의 정보 공유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여부와 영리법인 도입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 노력 부족 등이다.
건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의료연합)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특히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민감한 정보인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 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연합은 “이 같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성격을 뒤바꿀 제도변화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논의는 물론 공론화과정도 전혀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도 지난 11일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건세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는 명백한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