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정책연구소 첫 합동 회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광식)가 오는 18대 국회에서 가칭 ‘치과의료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오후 치협 회관에서 연구소 산하 ‘연구기획평가위원회’와 ‘정책 자문위원회’ 합동 첫 회의를 열고 신규 연구 과제로 ‘국민치아 건강을 위한 공공구강 정책 개발 및 치과의료산업육성 대책연구’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 연구는 결국 치과의료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기반 연구인 동시에 복지부내 ‘국’ 수준의 치과의료 전담 부서 부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연구소는 이 연구에서 치과 의료가 작은 규모의 의료 및 산업이 아니라 일반 의료에 버금가는 큰 규모이며,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국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도출될 경우 정책연구소는 이를 육성할 관련법안 즉 가칭 ‘치과의료산업육성법’ 제정을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연구소는 육성법 법안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정부 내 실무 부서가 필요하게 되고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실무부서도 일개 ‘과’ 수준이 아닌 ‘국’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료 산업 육성법 제정이 중요한 것은 치과의료 분야법이 있으면 추진 사업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구조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치과계 전담 부서 부활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 정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치협이 보유한 각종 보고서와 서적, 논문, 학술지 등을 취합하고 정부와 국회 및 유관단체 발간물도 수집, 이를 PDF 파일화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자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자료를 지속 수집해 업 그레이드, 치과계 정책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치협 회원과 여러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용진(서울 81), 김지학(연세 80), 이희권(경북 80), 우종윤(조선 80) 원장 등 모두 4명을 정책연구소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책자문위는 해체된 치정회 기능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오는 4·9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총선지원 제반 활동을 담당하는 등 큰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식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출범이후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내에서도 치과의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신임 집행부 출범 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현 집행부에서 이룬 성과 중 하나가 정책연구소이고 정책연구소는 소장이 주도하는 것이다. 협회장은 소장과 의견 조율만 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가 많은 만큼, 정책연구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