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특위 회의

치과의사소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이하·전문의 특위)가 전공의 대량 감축, 시험 변별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 소수배출 대책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문의 특위는 지난 13일 김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전문의 소수배출 대책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공의 단계별 감축, 시험 변별도 강화 방안 등을 비롯한 주요 골자가 논의됐다. 전문의 특위가 현재까지 도출한 주요 대책은 전공의 인원 대폭 감축과 시험 변별도 강화 외에도 크게 8가지 항목에 달한다. 4월 대의원총회까지 전문의 특위 회의가 남아 있지만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까지 논의됐던 대책으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특위는 전공의 단계별 감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숫자를 단계별로 감축, 최종 합격자를 8%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전공의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 감축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를 단번에 줄이자’라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모 특위 위원은 “소수정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단계별로 감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경과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다시 전공의 수가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한 번에 대폭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공의 감축에 따른 병원 운영 문제는 AGD제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번 전문의 시험의 경우 변별도가 낮아 주요 논란거리로 등장한 점을 감안, 차기 전문의 전형에는 시험 변별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의 특위는 기존 문제 은행의 변별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문항도 개발하는 한편 기초 분야 시험 문제 출제와 구술 및 서술형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 과목별 균형을 위해 조정 가능한 방안을 마련, 과목별 전문의 인력 수급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소수정예 8%를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8%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 특위 위원은 “현재까지도 논란거리인 소수정예 8%라는 숫자가 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고 전제한 뒤 “소수정예 8%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특위에서는 타 의료계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려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전문의 법 규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수련병원 지정 기준의 강화 및 교육과정 철저 검증 등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를 통해 전문의 관련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 
이날 김동원 위원장은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전문의 소수배출에 대한 대책이 전문의 특위의 안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