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하 직장노조)은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재평가와 4대 보험 징수 통합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직장노조는 ‘이명박 정부 김성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신임 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마저도 기획재정부에 선점 당하는 등 국민의 보건복지와 가족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임 장관에게 다섯가지의 업무를 성심을 다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직장노조가 요구한 다섯가지 업무는 ▲DJ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한 새로운 대안 모색 ▲7월 시행되는 노인요양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로 확대할 것 ▲기획재정부가 선점한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또 직장노조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산하 공단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4대 보험 징수 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새로운 대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보험의 발전방안과 함께 모색할 것 ▲건강보험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단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