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국가 성장 동력의 파괴일 뿐이다! 이명박 신정부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지난 12일 이같이 주장하며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보노조는 “유럽 선진국은 물론 일본, 대만의 공보험 보장성이 80~9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곧 ‘공보험의 붕괴’와 ‘의료이용 양극화’의 동의어”라며 “연 10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 역시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또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의 내용은 사회안전망의 주요 수단인 공보험의 붕괴로 인한 성장 동력의 파괴”라며 “재벌보험사와 재벌병원에 대한 무한 특혜와 가진 자만의 의료서비스로 인한 사회양극화 가속의 페달이다. 신정부의 발표가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일 수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아울러 “왜곡되고 파국 일변도의 의료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저지를 위해 제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