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정책 고발 ‘식코’
시민단체 영화보기 캠페인
민주노동당 총선 공약 채택
정부와 논리 공방…귀추 주목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완화하고 영리의료 기관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미국의료 정책을 고발한 영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또 4·9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확정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18개 분야 49개 과제를 골자로 한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견제하는 ‘1849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주노동당은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무상의료를 실현하며 ▲아토피 질환을 막는 등의 환경보건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이명박 정부간 의료산업화 논리 공방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에 적극 반대하는 1백여개 시민단체의 반대공세도 이날부터 점화 됐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등 노동 보건의료 시민단체 100개 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민간 의료보험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Sicko)’ 국회 시사회를 진행했다.
‘식코’는 2004년 화씨 9·11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무어감독이 미국 민간보험사의 전횡과 폐해를 고발하는 다규멘터리성 영화로 오는 4월 3일 전국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오히려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보험업체와 제약회사에게 터무니없는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두개의 손가락이 잘린 한 미국인이 병원에서 중지 손가락을 붙이는데 6만달러, 약지를 붙이는데 1만 2천 달러가 든다는 통고를 받고 결국 약지 수술만을 받는 이야기.
잡지 편집장인 여성과 기술자 남성이 병을 앓게 되는데 결국 파산해 딸의 집으로 가게된 사연.
교통사고를 입어 병원에 갔으나 의료보험사로부터 병원비 지불을 거부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차례로 등장한다.

특히 철저하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료보험의 경우, 너무 말라도 보험이 안 되고 뚱뚱 해도 보험자격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의료 보험 폐해를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전국 40여 상영관 인근 거리에서 ‘건강수첩 나눠주기"를 하고 ▲캠페인용 영화포스터 붙이기 ▲각 조직별 대량 할인구매로 단체 관람(최소 1만명) ▲개봉 2주 후부터 이동 영화관 운영 ▲온라인 영화 후기 공모 등도 추진한다.

이들 단체들은 “한 영화를 전 국민적으로 보자는 유례가 드문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느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가 상품화 돼 치료권을 박탈당한 미국의 생생한 의료현실을 보여줘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본 일부 국회 관계자들은 “충격적이다. 오는 4월 3일 이 영화가 전국적으로 개봉된다는데 만약 흥행에 성공 한다면 국민여론에 의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