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교수 기고

의료산업화를 통한 병원의 영리화가 오히려 의료산업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최근 한 언론에 ‘일자리 확대와 의료산업 활성화’란 주제의 기고를 통해 진료재료와 시설비용의 절감이 쉽지 않은 의료 특성상 병원의 지출 절감 노력이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재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료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식회사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의 영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며 “OECD 국가 중에서 병상당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국영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 보듯이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의료의 영리화는 오히려 의료산업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비영리병원과 주식회사 병원을 비교분석한 미국 연구들에서도 주식회사 병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더 높다”며 “자칫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종사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 수준이며, 1개 병상당 고용자 수도 주요 선진국의 1/3에 불과 하는 등 의료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의료의 영리화 수준과는 상관없이 간병과 간호인력의 규모에 따라 전체 의료산업 종사자 규모가 좌우된다”며 “환자 간병과 간호를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부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의료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