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4대 목표 제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를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건강검진·질병치료를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계동청사에 있는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 R&D를 강화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1개소를 오는 2010년말까지 조성,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신약·의료기기 품목허가가 신속하게 지원되고,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6월말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동북아 바이오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는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