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원, 비급여 관련 연구보고서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보험 급여가 됐으면 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의치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환자와 전문가들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순·김정희·이호용·한준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됐으면 하는 항목의 최우선 순위는 MRI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는 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책, 학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등 전문가는 의치가 가장 시급하게 급여화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이룸경영정보연구소가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퇴원환 환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296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됐으면 하는 항목은 MRI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치는 1.4%로 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MRI에 이어 비급여 경구약제비, 비급여 검사료, 비급여 주사약제, 병실차액, 초음파, 비급여 재료대, CT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의치에 비해 우선순위로 희망했다.
그러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진료비의 크기, 치료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 효과성, 적용 대상자수, 위급성 등 급여 확대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가치 기준 및 가치점수에 의거해 급여 확대 대상 항목을 선정한 결과, 의치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RI는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의치, MRI에 이어 산소발생기, 초음파, 예방접종, 호스피스, 산전진찰, 인공수정, 언어치료, 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선택진료 순으로 급여화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공단에서 진행한 급여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연구라는 데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며 “환자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한 대상자만을 표본 추출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용자가 많았다는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제언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파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언급하고, 국민의 부담이 많은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급여확대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