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협, 공개토론회 제안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에 기존부터 활용해 오던 필기시험 및 군사성적이 올해부터 일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데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공보협은 또 최근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새로 개정된데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한방공중보건의 수급 신청 착오’와 ‘배치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신규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 뒤 1년이 지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등 안내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폐지, 군사 훈련 성적의 미반영과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기간의 단축을 공표한 바 있다.

평가시험폐지에 대해 공보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지난해 사태에 대해 약속한 바 있는 시험의 과정 및 문항의 검증 강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시험 폐지만을 발표해 문제 회피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보협은 “평가시험폐지를 반대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모든 과정이 공개된 투명한 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만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배치기준의 정립과 효율적인 신규직무교육의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협은 ▲기존에 활용해오던 배치기준을 대체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특별한 점수기준 없이 사실상 무작위 배치가 되는 경우 이는 불공정배치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보협은 ▲무작위 배치로 본인의 연고지와 먼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 추후 도내 및 도간 이동희망자의 증가로 인해 이동배치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근무할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이 변경되는 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됐을 시 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진료의욕과 사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보협은 또 “일주일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1박 2일의 짧은 교육기간이 예정됐다”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각종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복무지침에 대한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보협은 의료공백을 이유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배치된다면, 배치 후 근무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인해 초반 상당기간동안 ‘실질적인’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지적과 함께 공보협은 “공보의는 복지부의 관리대상이 아닌 동료이며, 수동적인 부속품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며 “새로 탄생한 가족부와 5천 공중보건의사가 한뜻으로 뭉쳐 노력할 때 선진 공공의료는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