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기로 가격동향 집중관리 상승률 발표 예정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선정한 물가 집중 관리 품목 52개 중 외래 진료비가 포함 돼 있어 급여 및 비급여 수가 억제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 집중관리 품목 52개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 재정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배추, 무, 마늘, 달걀 등 농 축산물 13개▲ 고추장, 라면, 두부, 소주 등 가공식품 11개 ▲세제, 샴푸, 화장지 등 공업제품 9개 ▲시내 버스료, 도시 가스료, 이동통신, 전화 통화료 등 공공요금 9개 ▲외래 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학원비, 자장면, 목욕료 등 기타 개인서비스 10개 등 모두 52개를 물가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 TF팀’에서 이들 52개 품목을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매달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밀접한 외래 진료비가 물가 집중 관리 품목으로 포함 됐다는 것으로, 비급여 수가와 급여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성장보다 물가 인상 억제를 우선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이번 정부 정책은 강력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 대로라면 비급여 수가 조사가 빈발하게 되고 의약계와 공단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수가 인상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의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와 한방의 경우 자칫 정부의 비급여수가 통제에도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