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커진만큼 조직의 융합이 중요하다”면서 “타 부처와의 상반된 이해부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비용절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성공사례로 뉴질랜드를 꼽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은 뒤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화와 관련해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영리법인 허용이나 민영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유 실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마지막 보루가 복지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성장과 동시에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변화를 주문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도 “복지부 공무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도 위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 이어 식품안전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건강연대는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지난달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보건의료 분야의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고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