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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진료정보 “민영보험사 제공 않는다”

관리자 기자  2008.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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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보험 활성화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자 MBC 9시 뉴스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