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퇴진론 속 산하 기관장 등 줄사표

노무현 ‘코드인사’에 대한 퇴진 압력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달 24일과 26일 각각 사표를 제출했다.
또 이들 수장과 함께 심평원 이사 3명과 공단 이사 5명도 모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단 및 심평원의 기관장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해 이명박 정부의 불신과 이에 따른 사퇴 분위기가 예고되기도 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법정보장 임기는 2009년 8월, 김창엽 심평원 원장의 임기는 2009년 7월까지다.

김창엽 심평원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표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현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 대상제외, 감사원 감사, 자진사표제출 종용 등 저에 대한 사퇴압력 행사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무능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이명박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또 “지난달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감사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10일간 10명을 동원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사급 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이사장, 김창엽 원장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