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근 의료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기존의 틀을 깨는 것보다는 절충·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내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후 첫 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와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흔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잘 따져서 결정해야지 섣불리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복지부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본틀이 바뀌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곳은 드물고, 이 정도의 비용으로 혜택을 주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보건의료 당국의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처리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어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일각에서 연기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담배와 술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먼저 그동안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정말 국민건강증진에 쓰였는지를 파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유영학 기획조정실장과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 재개정과 관련, “아무리 좋은 개선방안이라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적응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지난해 추진하려다 불발에 그친 의료법령을 절충·보완한 뒤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