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연합회, 전국 경영자 총 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식경제부가 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 규제개혁 267개 항목을 뽑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267개 항목 중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및 판매 품목확대 등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 5개 단체 규제개혁 건의서를 검토할 ‘경제 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지식경제부의 움직임은 치협, 한의협과 약사회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이어서 향후 각 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