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07년 만족도 조사  2006년 보다 1.5배 늘어

외국계 병원의 국내 유치와 의료기관의 영리 허용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규·문성웅·이용갑·홍승연·강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보건의료 시장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병원 유치를 비롯해 의료산업화와 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42.0%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국계 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가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상당폭의 상승(약 1.5배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2006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28.7%가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31.0%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는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산업화 정책들의 파급 효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우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영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43.1%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개인이 스스로 의료를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6년도 결과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국민 강제가입 규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70.4%가 강제가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9% 이상이 71% 이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단이 (주)중앙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해 2007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실시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