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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례없는 일…의료의 상행위화 조장”

관리자 기자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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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표준계약서 제정’ 주장 관련 반대입장 밝혀
치협 대언론대책 TF팀
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하 소비자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기존 수술 및 진료 동의서 등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언론대책 TF팀(위원장 이원균·가칭 치과의사자존심회복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이원균 위원장, 이상복 간사(홍보이사), 김여갑 부회장, 김경선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기존 진료동의서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에서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소비자원에서 언론에 배포한 ‘치과 임플랜트 시술 실태조사’ 중 제시된 데이터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 작성된 점을 고려해, 치과계에서 객관적인 피해구제 데이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례로 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3년간 상담 신청이 들어온 사례(891건) 중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가 4.7%(42건)에 불과’, ‘임플랜트 시술하는 치과의사 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0%가 경력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게재돼 있다.
치협은 소비자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소비자원에 제출하는 한편, 소비자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과계를 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확한 해외 임플랜트 시술 사례 등을 연구해 국내 임플랜트 가격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치과계 내부에서도 검증된 임플랜트 연자들을 섭외하는 등 자체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언론대책 TF팀 회의를 기동성 있게 열어, 대국민 홍보 및 치과계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대언론대책 TF팀은 추후 위원들의 구성이 완료되면 ‘(가칭)치과의사자존심회복위원회’로 개명, 보다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원균 위원장은 “소비자원에서 주장하는 임플랜트 표준계약서 작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의료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단견이다. 치협은 기존의 대한치과이식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 동의서와 시술 설명서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홍보이사는 “최근 소비자 단체 등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기존 수술 동의서, 환자 차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치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조성욱 법제이사, 정애리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부에서 권태호 부회장, 이시혁 공보이사, 이정욱 홍보이사가, 치과이식학회에서 유달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라디오 출연 구강보건 홍보행사 소개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6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프로에 출연해 올해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치협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료구강검진 등 구강보건 홍보행사를 적극 알렸다.
이 협회장은 이날 오전 6시 45분에서 52분까지 7분간 진행된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사의 취지와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봉사하는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적극 소개했다.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오전 6시 25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function() {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i) { var tmpImage = new Image(); tmpImage.src = $(this).attr('src'); if (parseInt(tmpImage.width) > 720) { $(this).css('width', '720px'); } });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2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px"); if (h > 0) { $(this).css('height', h+"px"); } $(this).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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