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등 5월부터 상품 출시
치과는 보험료 높고 수익률 낮아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반대’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형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 판매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또 치과의료 분야의 경우 높은 보험료와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민영보험이 더욱 활성화 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순 들어 국내 보험사 순위 1, 2위를 다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서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치과 비급여 제외) 환자 개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건강보험본인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의 80%선까지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보험 판매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2001년부터) 손해 보험사에서만 다뤘던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을 지난 5월부터 생명보험사도 참여토록 금융위원회가 허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다수의 생명보험사가 실손형 민영보험 판매에 들어서는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생명 등 몇몇 생보사가 실손형 상품개발에 착수해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이번에 출시한 실손형 보험 상품은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비용의 80%까지 보장해 준다.
교보생명의 실손형 보험인 ‘무배당 교보의료비 특약’도 실제의료비의 80%를 보장해 준다.
치과는 보철 등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고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0%만 혜택을 주고 있다.

# 실손형 보험 생보사들 눈독

이 같이 실손형 보험이 생명보험사까지로 확대되는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치과보장 관련 상품 도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치과의 경우 비보험 분야의 범위가 넓고 수가 역시 고가인 관계로 각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실손형 민영보험 중에서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으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향후 상품 출시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것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치과 상품을 출시할 경우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상품이 출시됐을 때 의과 등 다른 분야보다도 과다진료 및 의료쇼핑 현상을 야기,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높지 않고 치과의료기관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도 있어 공보험의 재정악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상품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민영보험 활성화   건보 재정악화 불 보듯

현재 국내에 출시된 민영 의료보험 상품은 암, 뇌졸중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보험가입 당시 미리 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손형 민영보험인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영보험 관련 발표를 통해 실손형 민영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장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실손형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발표와는 달리 5월 들어 여러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형 보험 상품 개발을 속속 완료, 상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출시 중이다.
금융위는 아직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업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액형과 실손형 모두 가입한 환자들이 병원치료를 통해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막기 위해 실손형 상품 중 정액 특약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실손형 민영보험 활성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