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장관에 건의

치협이 최근 구강보건담당과 명칭변경과 인력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확대 설치안’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발송, 이를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우선 설치안을 통해 1안으로 현행 생활위생과 명칭에 ‘구강’을 명기, ‘구강정책위생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총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의 현 과별 정원에 치과업무 수행 인력을 보강해 총 8명으로 증원(사무관, 주무관 각각 4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가칭 치과의료정책 담당, 구강보건사업담당, 치과의료산업담당, 치과의료기기무역진흥담당 사무관을 두고 그 밑에 주무관을 둬 공중위생 업무를 동시 수행토록 건의했다.

이어 2안으로 과명칭을 ‘구강보건정책과’로 바꿔 관련 업무를 하되 1안의 치과의료정책 담당, 구강보건사업담당, 치과의료산업담당, 치과의료기기무역진흥담당 사무관을 두고 그 밑에 주무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3안으로는 치과의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제2안의 각 담당 사무관을 각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에 구강병연구센터를 설치해 치과의료실태, 구강역학, 구강진료 행동과학, 치과의료 기술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전담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은 아울러 이번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확대 설치안을 통해 92.1%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 및 세계 평균 1.6개 보다 높은 3.3개의 12세 아동 우식경험 영구치 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열악한 현주소를 지적했다.
또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기간 동안 치아우식증이 무려 5배나 증가했을 만큼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존재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적극 강조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 ▲치과의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발전도모 ▲구강건강의 계층간 격차증대 해소 ▲구강보건법 등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 관련 법령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