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정책세미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 시민단체가 현 건강보험료를 올려서라도 노인틀니, 치석제거를 건강보험화 하는 것을 추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면 보험적용 우선순위를 정해 치과보장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분야 항목 중 건강보험적용 대상 1순위는 치아홈메우기 고, 2순위 부분틀니, 3순위가 치석제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의출신인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핵심인사들과 노인 단체 회원, 치협 및 시민단체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2007년도 치과 건강보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만큼 1조원의 재정을 더 확보해 노인 틀니, 스케일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주치의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 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전 국민의 보험료를 2000원 인상하면 1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마련되는 만큼 시민단체도 시민운동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상당수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 변화여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두 가지의 고무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치과에서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의 보험적용을 꺼려했으나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인식을 전환했다”면서 “이제는 정부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는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연구원은 ‘치과건강보험의 확대 필요성 및 우선 순위’ 주제 발제에서 “치과항목 급여확대 대상항목의 비용효과 분석결과 치아홈메우기가 1순위 였으며, 2순위가 완전틀니였고 3순위는 치석제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분 틀니가 4순위 였으며 복합레진 충전이 5순위, 불소도포가 6순위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조사 우선순위는 노인틀니 1순위, 치석제거 2순위, 치아홈메우기 3순위, 복합레진충전과 불소 도포가 각각 4순위와 5순위로 나타나 신 연구원의 연구결과와는 차이점을 보였다.
신 연구원은 특히 이들 항목을 보험화했을 시 소요비용으로 ▲노인틀니 9천5백억원▲ 치석제거 8천4백억원 ▲불소도포 1천8백억원 ▲치아홈메우기 3천8백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실제 대상자의 의료 이용률을 100%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보다 적은 비용이 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