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위원회 회의
치협이 줄어만 가는 치과 건강보험 파이를 늘리기 위해 ‘올바른 청구 교육지원팀’을 신설해 개원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석초 보험이사가 치협의 올바른 청구 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료 내역에 맞춰 잘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결국 치과 병·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 교육지원팀은 ▲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각 학회 보험이사 및 심사 참여 동료 치과의사 ▲보험지식이 풍부한 임상 치과의사 및 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출신의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돼 지역치과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치과대학의 건강보험 교육은 8시간 가량의 강의 실습이 전부이고 체계적인 보험 교육 없이 임상의가 되는 것도 현실이다. 1년차도 10년차도 제대로 모르는 보험 청구는 허위 부당청구나 부당삭감의 빌미가 되며, 공단·심평원·복지부·검찰에서는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가혹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고 있어 보험진료 및 청구는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고 위기를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동네의원이 대다수인 치과의 경영 개선책은 현 급여기준에서 보험에 맞는 진료, 의무기록부의 상세기록, 서명, 올바른 청구를 통한 보험청구액의 증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현 제도하의 보험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도 청구액을 1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이제 치과의사가 건강보험을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또 송윤헌 위원이 ‘상대가치제도와 치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30여년간 변화되면서 흘러온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에 대해 개괄적인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인틀니 급여와 관련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틀니의 경우 치협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가가 받아들여져 건강보험 파이가 대폭 늘어나면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노인틀니 보험화가 대두되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 추진과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