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정책이 모든 의료기관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철폐를 포함한 의료정책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가 지난 4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24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원과 병원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사진>.

이날 포럼에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매출액 비교, 의사당 건강보험매출액 등을 통해 최근 개원가의 어려운 개원여건을 설명했다.
임 위원은 “의원의 향후 운영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고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급여항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임 위원은 의사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앞서가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시장 다변화에 맞춰 해외환자 및 고객에게 눈을 돌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라고 조언했다.
특히 임 위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품목마저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의원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전략수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철폐를 포함한 의료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또 “진정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규제일변도의 현 의료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병원경영의 실태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저수가 정책, 비시장주의적 정책, 의료전달체계 붕괴, 환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 중소병원의 경영난 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정책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개선 ▲의료산업 활성화 ▲건강보험 체질 개선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 재검토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비급여 항목개발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의협에서는 저수가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고 정부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소영 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발표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유형별 협상시 보다 합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차 의료기관 기능 보완 강화, 새 급여제도 도입, 간호인력 탄력적 운영 등 정부의 급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단기간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09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이 복지부 보험정책 관계자와 보험공단 상임이사를 토론자로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