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과잉진료 등 부작용 우려

온라인을 통해 좋은 병원을 추천해 달라는 글이 오가는 인터넷 카페와 병의원 비교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는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카페에서 누리꾼들이 실명을 거론하며 병의원을 평가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병의원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도 증가추세다.
반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명예훼손은 물론 경영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부나 의료계 모두 뚜렷한 대책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중인 ‘비급여고지의무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 진료비가 아무런 여과 과정없이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커 일반 소규모 개원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비급여고지의무 의료법 통과 땐 보건의료계 피해 눈덩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고지의무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의원들은 잘 보이는 곳에 비급여수가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본 환자들이 현재 활동 중인 병의원 비교사이트에 게시해 비급여수가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제출해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둬 엄정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진료비 경쟁에서 유리한 큰 병의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앞세워 경영할 경우 동네의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폐업하는 의원수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떨어진 수가보충을 위해 무리하게 환자 수를 늘려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질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치과계, “개원가 피해 속출 우려”
일단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와 보건의료분야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붓고 결국 환자들은 진료수가가 그만큼 싼 곳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고지의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과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개원중인 K 원장은 “이 문제는 몇해 전부터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안다며 병의원의 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신력이 없어 상위의 병원들이 마치 의술이 가장 뛰어난 병의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K 원장은 “소비재는 가치를 따지고 순위를 가를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B 원장은 “사회변화에 따라 의료환경이 바뀌는 것을 인정하고 환자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일부 병의원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저급한 언어로 특정 병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의료수준저하를 초래해 결국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누리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

반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네티즌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메디슈머(의료를 뜻하는 메디컬(Medical)과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의료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이디 ‘먼바다’인 한 누리꾼은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사고를 자본으로 무마시킬 수 있기에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환자들이 순위나 진료비만 보고 병원을 찾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사가 아니라도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