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조5천4백35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나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천4백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2천9백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이래 2004년 3천6백80억, 2005년 3천9백74억, 2006년 7천5백28억, 2007년 5천7백88억이 부족하게 지원됐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정지원금 만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