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 의결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의협 수가 연구자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권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보건의료소비자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빠지고 대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가 새로 추천됐다”며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을 보면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교수는 또 의협의 수가를 연구한 인물로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재정운영위 위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양균 교수는 사퇴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8일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 회의에 불참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