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 이용률도 증가해 소득상위 20%의 건강보험 이용률이 소득하위 20%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소득 간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 5분위별 건강보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과의 의료 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 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 진료비 4.46배, 평균 내원일수 4.41배에 달해 소득 계층에 따른 의료 이용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중독 현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 소득계층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의료쇼핑 현상 등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연계해 보험료 납부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