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파동 등 반복되는 식품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을 두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선진국은 식품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체적으로 독립된 청이나 보건 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사례로 영국 식품기준청, 덴마크 수의식품청,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등을 예로 들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일원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식품관리 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됐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 또는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조직개편만으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FDA처럼 국민들이 식약청을 단순히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가족위원장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