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지적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데도 불구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60.8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도 60.5점과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데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증가, 허위·과장광고 및 허가사항 외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연관이 있다"면서 “의료기기 부작용은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약청의 수거검사는 제자리걸음이고,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도 여전히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허가 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해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다"며 “통증치료로 허가가 난 의료기기를 비만치료나 피부치료에 사용하는 경우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식약청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아울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수거검사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건, 올해 2건 등 총 4건에 불과하며, 의료기기를 제조한 제조원이 자체 수거 검사한 경우도 2005년 3건, 2006년 5건, 2007년 7건, 올해 1건 등 총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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