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연예인 건보료 체납 단골
직업 운동선수들이 건강보험 보험료를 가장 많이 체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업 운동선수는 총 33명으로 체납액 합계는 7천5백29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연예인은 23명(합계 7천4백87만원)이 체납했으며, 약사는 16명(합계 3천2백97만원)이 체납했고 의사도 12명이(합계 2천38만원) 체납했다.
또 1인당 평균 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직업은 변호사(1천26만원)가 1위 였으며 다음으로 1인당 3백25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연예인, 3위는 1인당 2백73만원을 체납한 법무사였다.
또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에 고소득 또는 전문직 가입자를 전담하는 특별관리팀이 있지만 지난해 관리 대상 3만7904세대가 체납한 보험료 1천2백65억원 중 6백12억원을 징수해 48.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9월까지 징수율이 43.7%에 머무는 등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충분한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보톡스’ 2세 미만 투여 금지
‘보톡스’가 2세미만 유아에게는 투여가 금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신일제약 리피칸정 등 10월부터 새롭게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31개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는 2세 미만에 대한 투여가 금지돼 이번에 연령금기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유명 수입 원두커피서 발암물질 검출
유명 수입 원두커피에서 발암물질인 ‘오크라톡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원두커피 모니터링 조사에서 210개의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오크라톡신이 1.3~4.8ppb 검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오크라톡신이 검출된 원두커피는 ▲Mocha Mattari(검출 농도 4.2ppb) ▲Supremo(1.6) ▲로마(2.0) ▲커피 과테말라(1.3) ▲커피 하와이 코나 블랜드(4.8) ▲분쇄 헤이즐넛향 원두커피(1.6) ▲분쇄 블루마운틴스타일 원두커피(1.6) 등이다.
임 의원은 “유럽의 경우에는 원두커피 오크라톡신 검출기준을 5ppb로 설정해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5ppb 이상의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식약청이 2006년 ‘식품 중 곰팡이독소류 실태조사’를 통해 커피의 발암물질 오염실태를 확인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을 만들고 있지 않는 것은 미온적 대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