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밝혀

한나라당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제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졸속처리가 아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외국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면 브로커가 등장, 일부 병원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 발생 등으로 오히려 의료산업선진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듣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의료법 심의 때는 정부로부터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은 모법인 의료법의 경우 큰 골자만 나타내고 있고 세세한 규정은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만큼, 시행령마저 검토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악용의 소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일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보건복지분야 정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