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에 대해 “치과의료 상업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대공협은 지난 15일 치과, 의과, 한의과 3개 단체 대표모임을 갖고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방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 병원 난립 등에 의한 과잉진료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건강권 추구와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에 ‘공공의료 재정 확충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정책은 이익 추구를 위한 과잉 진료를 불러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이다.
또한 대공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공공의료 재정 확충 및 정상화 방안’이야말로 의료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공협 치과회장은 “신규의사들의 의료시장 진입이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공공의료 재정확충이 시급한 시점에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상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공협은 11월 중 대공협 주최로 ‘전문자격사제도 및 공공의료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연구활동을 통해 금번제도를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