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492가구가 건강보험료 54억원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330명이 13억5천만원의 건보료를 각각 체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산이 17억7천만원인 A씨는 최근까지 2년 3개월간 건보료 8백35만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3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재산이 12억원인 B씨는 16개월째 건보료 1천3백74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가구로 이들이 올 한 해에 체납한 건보료만 1천1백3억5천7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액·장기 건보료 체납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액·장기 체납 가구 3곳 중 1곳 꼴인 32.2%(481가구)가 10억원대 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었다. 또 서울 25개구에 사는 재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가구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지역 3개구에 사는 가구가 35.8%(134가구)를 차지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