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억 예산…80만명 불소도포 보험 적용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주장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없애면 80만 명에게 불소도포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심평원의 전산망과 요양기관이 잘 연계돼 보험증의 발급이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보험증 발급에 드는 연간 3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국민들이 원하는 치과진료 등의 급여확대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마다 1천만 건을 넘어서는 보험증 발급 중 40% 이상이 직역변동에 의한 발급”이라며 경제난으로 인한 직역변동의 증가로 보험증 발급 건수가 계속해 늘어날 것을 지적하고 “연간 3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치과진료 관련 보험급여비로 전환하면 소아에 대한 불소도포의 경우 건당 3680원을 책정해 81만 5217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 중단으로 생기는 잉여금액을 ▲스케일링 보험급여에 적용 할 경우 1인당 재정소요액을 2만7670원으로 책정해 10만842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치아 홈메우기의 경우 1인당 2만7000원을 적용하면 11만 명에게 시술이 가능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백86만 여건의 보험증 발급이 이뤄졌으며 이에 들어간 비용은 1백61억원으로 금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