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학술연구 용역의 41%를 좌파 학자들에게 발주해 학술연구 용역도 ‘코드용 발주’가 성행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16명에게 연구용역비 14억7천만 원에 33건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2007년 공단이 발주한 학술연구 용역 73건(용역비 36억3천여만원)의 41%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33건의 용역 가운데 일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결정짓는 핵심용역으로 정책고비 때마다 편향적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정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을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계의 보편적인 지향점을 도출하고 공단의 정책비전에 반영해야한다”며 “국민 혈세를 나눠 먹기식 연구용역에 허비한 이번 사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