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정치권에 불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해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10시에 시작해 양승조 의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된 발언을 시작한 이후 11시 17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1시 정회, 3시 14분 속개, 3시 40분 정회, 6시 24분 속개 등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공단에 대한 정책감사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은 채 결국 쌀 직불금에 대한 논쟁으로 7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쌀직불금의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 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이 거부하면서 이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공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07년 5월 15일 공단에 1백5만여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같은 달 22일 회신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이사장 사이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 정 이사장을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간에 이성적 합의를 이루고자 연쇄 접촉을 계속 했으나 국감을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며 “오는 29일 2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양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