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 보험이 도입될 경우 전체 국민 의료비가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2조6천억원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발주한 ‘공공과 민간보험 간 적정 역할’ 연구 용역보고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 증가는 최소 6천62억 원에서 2조 6천1백35억원이고 이에 따른 공단의 추가 부담금은 3천3백30억원에서 1조2천8백3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 성격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일반 서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